답변 내역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알아보려하는데 월급이 400이라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4대보험 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4대보험에 모두 가입 시 월 예상 실수령액은 3,408,290원입니다.

학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고, 사용자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점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선사용한 연차휴가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과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913,2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