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기 임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일을 채워야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성을 인정하여 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하던가 아니면 6월 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90일 아닌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이 90일로 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종합격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을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채용내정 취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