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 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 규정되 있는 바,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의해 오전 7시 미팅 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파견된 회사와는 별도의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줄이면서 연봉을 삭감하기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연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종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영업일 중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