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을 적용하면 되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추후에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40,000,000원이면 월 소득이 3,333,333.33333원인데요소수점은 그냥 버림하나요? 아니면 반올림하나요?(40,000,000이면 월소득 3,333,333원 / 50,000,000이면 월소득 4,166,667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올림 또는 반올림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그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연금액이 퇴직일시금보다 적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모두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개인정보이므로 제3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증빙할 수 없어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