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한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된 사실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을 도과한 일수만큼의 지연이자 2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척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사항이 특정 업무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상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력이라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면 반드시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종 중 월급여는 정무직이 제일 많으며, 그 뒤로 연구직, 교육직, 경찰직, 군무원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인 바, 해당 교육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즉, 2022.11.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3년이 지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