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공로보상 또는 후불적임금으로 보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시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직원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는 대략 319,730원, 세금은 126,480원을 공제합니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 또한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