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 있지만 자신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4차 실업인정일을 앞둔 구직자가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면, 적어도 당일에는 반드시 입국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0.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유지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말 그대로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해당월일수*10일).

죄송하지만, 사기 및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해당 월에 공제하지 않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