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곤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아 1.1.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5.1.에 입사하였다면 5.1.~12.31.까지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2025.1.1.에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10일=245일/365일*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 각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시키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명확히 특정하여 그 시간에 휴게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실적하락 방지 및 산재예방 위해 업무수행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조기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