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별도로 특정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719,4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몇 시간 부여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법적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써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가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출퇴근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요구를 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