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5.17.에 퇴사 시 5.17.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30일"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입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경일은 기념일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날로서 국가기념일의 제도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합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전역 또는 사망 한 이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인정되고 20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연금 형태로 수령은 불가능하고 일시금(퇴직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은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라면,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