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종전에 명예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퇴직 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함)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본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하여 23.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고, 1975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16일이 맞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을 수록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합니다. 다만, 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불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