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지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퇴직금으로서 지급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된 마당에 퇴사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자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