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여야 공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인데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사실 확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액 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