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팀은 별도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레퍼런스 체크없이도 수소문하면 다 알수있다고 하더라구요.부당한 징계였고 노동청에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데 인사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직장에서의 불이익한 내용을 알아볼수있나요?>> 개인정보주체(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평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실시의무가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갈 집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그리고 퇴사를 하면 가능한건가요?>> 네그리고 인천으로 이사간다는 가정하에 인천고용센터로 신청을 해야하는거죠?>> 네,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정상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구청이라면 구청이 아닌 자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