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 반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알고싶습니다. 내용과 개정안이 시행될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1963.4.17.에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022.4.1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4.18.~2023.4.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4.18.~2024.4.1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을 받게 되면 회사마다 복리후생이나 월급 지급에대한 정책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는걸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통은 임금체계에서 시간당 임금과 성과급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무중에 물 마셨다고 근무지 이탈(3미터차이)이라고 하면서 지적확인서를 쓰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인권 침해인건가요?갑질인건가요?>> 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가도 사유를 묻고언제는 연가 제한도 당했습니다이러한 것은 어떤 기관과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해야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임금 수준이 종전보다 삭감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시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