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라면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및 인출이 되는지는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시중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 중에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신 후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사한 날이 아닌 날에 고용보험 취득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일을 입사일로 하고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한 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야 할 법적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