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출산 지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노동관계법령상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뿐만 아니라, 부모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결정된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고 적극적을 소명하시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주 4일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2시간 근무로 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수준을 별도로 확정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금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까지 40시간이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32시간이며,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32시간/40시간*8시간*9,860원*0.8= 50,483원입니다. 9,860원*8시간*0.8= 63,104원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7시간*2일= 38시간이며, "38시간/40시간*8시간*9,860원*0.8= 59,949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 일, 월, 화요일은 휴게시간이 30분, 수, 목요일은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28/5=5.6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8시간 기준이 아닌 5.6시간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3,104*5.6/8= 44,17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