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보유하는 기술, 능력, 역량 및 회사마다 재정상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지급받는 연봉액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 시 해당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떄, 적용될 시급은 9,860원이 아닌 10,000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년도에 육아휴직 1년 사용했습니다아이가 만7세인데 육아기 단축근무 1년 사용가능할까요?육아휴직을 다 사용해도단축근로1년 쓸수있는걸로아는데 또 어디서보니 18년도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육아 단축근무 사용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가 되나요? >>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각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옥외작업이 아니더라도 폭염 등 영향을 받지 않는 작업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및 구직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