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바, 상기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보장해 주면 됩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해당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각 보험료율에 따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날이 속한 달의 월급여액에 이를 합산하여 전체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조퇴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자 승인하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