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회사가 재량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시급은 1,413,000/24*4.345=13,550원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라면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및 인출이 되는지는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시중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 중에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신 후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