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배 적용).

네, 상기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신고된 기준보수월액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 월에도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3,000원= 1,694,550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면 해당 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