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민방위 훈련을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30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08:30~12:00까지 총 3.5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근무자보다는 당연히 야간작업을 하는 야간근무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가능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또한 야간근로를 지양하기 위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최저시급 적용 시 8*9,860원=78,8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월 8회 휴무 시 월급여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1. 단기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2.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 뿐만 아니라 임금의 계산방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금액만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야간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