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비과세 적용 등 소득세법과 관련된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강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당하게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때는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바,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