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연봉계약서 등 연봉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1,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여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3.1.까지 최소한 근무해야 15일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며, 세금환급 및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