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연차휴가를 사용 시 연봉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연봉을 적용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고, DC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DB형은 해마다 연봉 인상이 되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며, DC형은 이와 반대로 이직이 잦거나 연봉인상률이 낮은 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3분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