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농협연금계좌 퇴직금 주말에도 해지해서 출금 가능한가요? 금요일에 들어와서 주말에 해지해서 출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말 다지나고 나서 가능한가요?>> 영업일에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직원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몸다툼으로 번졌어요. 그 중 한명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권한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우위성 즉, 연령, 근속기간 등에서 행위자가 우위에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해고에 관하여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6.30.까지 근무하였다면 2023.1.1.~2024.6.30.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재택 및 프리랜서의 근무형태로일을 하고 있습니다.일반 계약직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업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여부가 판가름 났던기억이 있습니다.공기업 계약직하고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기간제법은 공기업과 일반기업의 계약직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및 개인사업주가 각각 독립된 사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산정되며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6.1.에 퇴사할 경우 2022.12.1.~2024.5.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203일 모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2.12.1.~2023.3.24.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3년 범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