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사시간이 20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342,510원(세전)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게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는 해당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이지 원청이 아니므로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및 증거수집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이를 합산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며,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