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은 공휴일, 5.6.은 대체공휴일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시,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일이 많은가요?>> 해당 업종이 프리랜서가 근무할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 2. 해고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 이직 사유코드 중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코드 궁금합니다>>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혜택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사업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