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설사 상기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5.말일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말서를 4번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매월 "(209+20*1.5)*9,860원= 2,356,540원(세전)" 이상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공통요건이며, 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