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이 있는데, 일반 입출금 계좌로 해야하나요?아님 퇴직금 전용 계좌로 해야하나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업자가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후자처럼 차년도 1월부터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하여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받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