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작업시 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 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 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 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 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 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 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이고, 퇴직 후에도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지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한번 사직의 말씀드리기 바라며 만약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임의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소송 시 개인 급여명세서가 필요하여 현 직장에서는 소송 참여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데 소송 참여 후 이직을 하려 할 때 타 기업에서 위 사실과 노조가입 및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롬힘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76일을 채워서 4일을 채우려고 일용직 처럼 4일을 일해서 채웠는데 업장에서 상용으로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고 올려서 쿠팡에서 하루 일해서 개인사정이 아닌 다른사유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려고 갔는데 중간에 상용 근무가 개인사유로 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으로 다시 9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일용근무 말고 상용(개인사정 퇴사x)으로하루이틀로 다시 채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용으로 한달 채우고 그만 두어야 하나요 꼭 알고싶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