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청없이도 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봅니다.2. 월급여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0만원씩 6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정확한 제도의 명칭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6월이라고 하여 5월 임금이 6월 임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3.1.~5.31.까지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자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게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즉,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만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2. 만기일 이후 임금지급일이 지나에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3.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정규직의 식대가 지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식대를 덜 주는 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2.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유는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결렬될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연봉 수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였다면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