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도 없고 유/불리가 있더라도 크지 않아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춰질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은 증가하며,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동거하는 배우자 등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5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6월 급여부터 공제합니다.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지 않은 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외왕래선원소집연기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mma.go.kr)).

반차는 연차휴가 1일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