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여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별로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매주 "24/5*9,860원=47,328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니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로 노동계와 마찰이 있고 논란이 있다고 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법으로 30분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와 대화 중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갑자기 책상에 수첩을 던졌습니다. 상사는 아니고 직장 동료인데 수첩을 던진 행위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