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인정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면 휴무일에 민방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서 소속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2월 중도에 입사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월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전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계약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