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날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직자란 공직 즉,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비등기 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의 영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3.4.3.~2024.4.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딱히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가입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수는 없으며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더이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었나요?>> IMF 이후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