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해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장기근속자에게는 DC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몇시간 전에 점주명의로 돈이들어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 안된거 있다면서 그거보내준거라고 하네요입금받은 금액은 77000원 입니다이거를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근로감독관에게 말해서(점주와 말하기는 싫습니다 재수없어요) 돈 돌려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 말대로 해당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미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여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연봉협상 과정을 통해 연봉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며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연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임박자로서 재취업보다는 창업이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려면 특별하게 정년퇴직 임박자들에게 별도 재취업 지원 방법이 있나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