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네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비군훈련은 공의직무로서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둔다는 이유만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4.29.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그 날 결근한 때는 4.29.자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야 하고 퇴사일은 4.30.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4.29.에 결근했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 날에 휴게시간을 더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호주, 프랑스이며, 세 국가의 최저임금은 모두 12 달러(한화 약 1만5천 원)에서 14 달러(한화 약 1만7천7백 원) 사이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그러할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