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입사한 날부터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입사 전 서류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근로게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