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유급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된 경우에는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전 해당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