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지 14일 이내에 진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한 상태이므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병·부상기간이 2주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시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3.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2번 답변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4. 계약 만료일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1개월 전에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초과한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2. 이와는 별개로 근로게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2.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