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가입일수는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며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50일, 2번의 경우 31일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캐디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즉,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이전 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실시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수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그만큼 인건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생산성이 증대되지 않는 한, 고용률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이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직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