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모순됩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 및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한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와 이직사유가 일치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