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이유로 그만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아 합니다.3.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귀책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4년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종전 사업장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지원요건은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보다 20% 이상 임금이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대상자라면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그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퇴직금 산정서)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액 및 산정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사 당사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