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고소 결과관련 궁금합니다.~
대표를 퇴직금 안준걸로 고소했어요
(노동청 진정후 고소...)
형사처벌까지 가서 실형 사나요??
다른 피해자도 있어 어차피 실형 확정인마당에
퇴직금 안주고 배째라 할수도있겠죠??
형줄이는 차원에서 퇴직금 지급해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험상으로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실형이 나오는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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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형은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형사처벌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소위 빨간줄(전과에 기록이 남음)이니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지만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있다면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사정, 체불액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실형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처벌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진정절차 마무리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주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