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상용근로자가 아닌 순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없이 질문자님만을 연봉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날 대표와 1대1 면담을 녹음해놓은 것이 약 길이가 33분 정도 되고 그외 다른분과 면담한 것도 16분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대표 면담 녹취파일 처음부터 약 13분까지가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도 가능하며,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을 충원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을 충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직인지 해고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월~금요일 뿐만 아니라,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도 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채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