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연차휴가 17일이 유효하게 발생하여 16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25일을 초과하는 가산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려면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급은 "180만원/((32+32/5)*4.345}=10,788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자발적 이직은 1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20.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맞다면 상실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직할 회사에는 3.20.자로 퇴사했으나, 아직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3. 상실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실신고 기한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아직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을 시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분의 통상임금은 12,000원/1.2*35/40*8*30= 2,100,0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