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9시간*7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041,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이라면 주 5일 근무로 보아 마지막 주에도 휴(무)일은 2일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