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등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외파견수당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부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8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의 4대보험 취득/상실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격주 휴무를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4.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상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봄에 명백한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