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안고 구두로만 듣고 근로시 어떠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얼마전 지인의 소개로 구두로만 근로날자와 일당을 정하고 회사 일터에서 근로중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일수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는 통보을 받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종료돼었는데

회사에 재 근무을 요구할수는 없나요?

Answer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구두계약했던 내용을 사용자(사업주)가 부인하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를 꼭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짜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다만,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원래 정해진 일정보다 일찍 종료되더라도 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의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회사에 계약준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기간 동안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정했을 경우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