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고,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 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생산업체 고압보일러실에 종사하는 자,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교관은 5급공무원으로 시작하며 일반 공무원의 연봉체계를 따릅니다. 여기에 품위유지비를 비롯한 각종수당이 더해지면서 통상 연봉초임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노동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소를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양형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수 있어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이상인지는 실제 달력상에 체크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