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찰서에서 수사 등의 경찰 고유업무를 제외한 행정/기타업무를 맡는 경찰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해당 교육을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명령, 징계 등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매년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왔더라도 질문자님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친구는 결근 중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다만, 상기 문구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월 60시간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의적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