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963.4.29.생인 경우 2023.4.29.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취하서를 별도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31일자로 법인의 유지가 어려워 휴업한 상태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실어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법인이 폐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미납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2.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