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비자유형 및 국적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민방위 훈련 시간이 겹쳐 반드시 그날 응해야 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통지서에 기재된 날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에 응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제만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