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상기와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상기와 같은 조항을 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노동부 입장이 맞습니다. 2. 네, 미리 말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하지 마십시오. 국내 귀국 후 국내 IP를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시 이를 통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되나 1일 7시간 기준 하한액인 57,792원보다 적을 경우 57,792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85,714원이라면 85,714원*0.6=51,428원이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57,7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 주급, 월급 등 급여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A사에서 퇴사한 후 B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A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B사에서의 근로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한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것을 질문자님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면 임금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하여 경제생활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이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