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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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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미시행 가짜서명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엄연히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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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급여90%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문제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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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는방범과 급여계산에 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 하루 쉬고 1주 6일 근무한다면, 월급여는 "(10.83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3,273,3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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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25.5.~2026.5.(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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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에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거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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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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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23년 1월에 퇴사한 직장에서는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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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로 12월 만근 후 1월 1일자로 이직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 1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즉, 회사의 주장대로 12.1.~12.31. 동안 개근하여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및 행정해석의 입장에 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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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일수 계산 좀 똑부러지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1년차)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년차).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년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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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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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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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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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무자 퇴직급 계산시 3개월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9.14.~9.30. 동안 실제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총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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