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준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체결된 연봉적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유/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유/무급휴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바, 이 때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8,400,000/91일*30일*4,251일/365일= 32,252,055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포인트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환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해태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으며,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보일러공, 취사부, 화물적하종사자, 주한미군부대에 종사하는 소방원, 해외사업장에 종사하는 요리/이발/경비/운전 등에 종사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